[사설] 농지 조사 “투기는 계속 추적”, 부동산 실패 닮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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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SNS에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 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불과 이틀 전 당정이 농민 반발과 여론 악화를 감안해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은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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