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준금리 이례적 2연속 인상… 2000조 가계부채 비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두 달 연속 인상이다. 한은은 “향후 6개월간 완만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 빚의 고삐를 죄고 고금리 충격을 대비해야 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깬 뒤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시장에 확실한 ‘통화 긴축’ 신호를 줬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6%에서 3.3%로 높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2%)를 훌쩍 넘는 2.7%로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돈줄을 죄고 있다. 중앙은행이 나서 부동산과 주식에 쏠린 ‘빚투’(빚내서 투자)를 진정시키려는 측면도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선제적 정책 대응은) 긴축 강도와 기간을 줄이고 성장 측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중동 전쟁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가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우려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1, 2번 더 올려 3.5%까지 인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처럼 금리 인상 시계가 빨리 돌아가면 당장 6월 말 기준 2000조 원이 넘은 가계부채 관리가 비상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이미 7%대로 올라섰고, 조만간 8%대로 상승할 수 있다.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000억 원 늘어난다고 한다. 특히 금융 취약자가 많은 20대의 가계 대출이 전 연령대 중 홀로 늘고 있는 점이 걱정스럽다.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한 가계 빚 구조도 문제다. 대출금리가 고정돼 있지 않고 시중 금리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형 가계 대출’이 신규 대출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변동 금리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관리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 편성이 추진되고, 묶었던 대출 규제 한도를 늘려주는 엇박자 정책도 위기를 키울 수 있다. 6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6%로 6월 기준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높다.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재정은 물가를 자극할 선심성 현금 뿌리기보다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