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정 세심하지 못해”… 부동산 정책은 ‘디테일’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추가 카드는 없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의 불만과 혼란이 여전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확고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목표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이 가장 극적으로 악화한 지점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힌 올해 3월에만 해도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달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엔 국정 운영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줄곧 부동산 정책이 꼽히고 있다. 집값 안정이란 방향성은 옳지만 그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획일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거센 조세 저항과 반발을 불렀다.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은 약세를 보이는 대신 강북과 수도권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했는데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 중산층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서 목표만 앞세워 거칠게 밀어붙이다 탈이 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가 대표적이다. 환율 하향 안정화와 국내 투자 유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급하게 추진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고, 결국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임을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고 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에서 바로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정책이 실제 국민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설정된 목표만큼이나 그것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살펴 계속 보완해 가야 한다.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단지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정책의 디테일로 직접 증명해 내야 할 것이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