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수가 25년 만에 개편…재정낭비 막을 대책 급하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그제 발표했다. 2001년 건보 수가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 개편이다.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고,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는 후하고 의료진의 노력이 요구되는 수술·입원에는 박한 기형적 구조가 유지됐다. 혈액 등 검체 검사비는 원가의 190%, CT·MRI 등 영상 검사비는 194.1%로 높게 책정된 반면 진찰(70.7%), 입원(57.3%) 등은 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보상 왜곡이 과잉 검사를 부추기고,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킨 만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부터 검체 검사비와 CT·MRI 등의 수가를 낮춰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여기에 1조원을 더해 중증 수술·응급의료와 진찰료 보상을 높일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 취약지에는 ‘우대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수가 개편만으로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 공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낮은 보상 외에도 과도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우대 수가로 지역 환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건보 재정 고갈 우려도 크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투입될 재정만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검사비를 낮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도 의료계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공식화했다. 재정 부담은 물론 중증 환자와의 형평성이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 과잉 진료 억제, 부정 수급 차단 등 재정의 누수를 막는 것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