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첨단기술 빼내던 산업스파이, 이젠 인재들에 ‘검은손’

동아일보 DB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 첨단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술 사냥꾼들’이 표적을 기술 인재로 옮기고 있다고 한다. 산업 스파이를 투입해 기술을 빼 오는 ‘두더지 수법’보다 ‘기술 인력 탈취’가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연구 인력을 데려오면 수년간 축적한 연구 노하우, 시행착오 데이터, 업무 수행 방식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107건)의 약 70%가 해외 이직과 관련이 있다.‘기술 인력 탈취’ 조직들은 비밀 인력 사무소를 차려놓고 한국 인재를 몰래 접촉하거나 대응 시나리오까지 마련해 감시망을 따돌린다. 외국인 명의 컨설팅 회사나 외국 기업 한국 지사를 동원해 의도를 감추는 ‘스카우트 세탁’을 한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특히 업황이 부진한 산업의 핵심 연구원을 고액 연봉으로 유인하거나 기술 관리 체계가 허술한 대학과 연구소의 인재를 노린다. 수천억 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된 연구 성과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선진국들은 첨단기술 유출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는 추세다. 한국은 컴퓨터 과학기기 등 고도 기술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주요 7개국(G7)보다 높다. 하지만 핵심기술 유출 수사와 방지 체계는 분산돼 있고 처벌도 선진국보다 약하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 전문 수사관을 배정하고 연방 검찰, 관계 부처와 기술 유출에 공동 대응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처벌하는 ‘경제스파이법’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8건 중 6건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나갔다. 모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등 우리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들이다. 기술은 유출되면 돌이키기 어렵다.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도 크다. 핵심기술 유출 수사 체계와 전문성, 처벌 수위를 기술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청계천 옆 사진관 포토 에세이 현장속으로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