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자동차 관세 마지노선은 12.5%, 반드시 사수해야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지난 27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부품 포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기존 2.5% 관세에 25% 품목관세가 더해진 27.5%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업계에는 피를 말리는 소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48조원으로 EU(63조원), 일본(56조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EU는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이 덕분에 한국 차는 동급의 일본·EU 차 대비 5%가량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와 미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비교 우위가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 관세가 12.5%로 정해지면 기존과 비슷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오히려 한국 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축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10.4%를 차지해 반도체에 이은 2위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시장에 집중돼 있다. 이미 지난 4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로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고, 현대자동차·기아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도 20% 가까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12.5%를 초과하는 관세가 확정되면 한국 차는 가격 인상 압박을 받거나 채산성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일본과 EU는 각각 5500억달러, 6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앞세워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그만한 돈을 동원하기 어렵다. 그 격차를 메우려면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과 조선업 협력 확대 등 패키지 제안을 통한 총력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자동차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관세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