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이 정부의 ‘셰셰 전략’과 트럼프의 주한 미군 카드

지난 5월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중국에 셰셰(謝謝)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은 맞다. 중국에도 셰셰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두 달 만에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에 간접 화법으로 이런 통첩 같은 질문을 던졌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하면 미국은 주한 미군을 빼갈 수밖에 없고 한·미 방위조약에 따라 한국도 ‘역할’이 불가피함을 지적한 것이다. 표현의 형식은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이라고 했지만 중국이 대만 침공으로 아시아의 판도를 재조정하려 한다면 한국도 동맹의 의무에 따라 대(對)중국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