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협박과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후보를 조율해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는 거친 언사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면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면 제청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