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주 52시간 특례’ 찬반 법안 각각 발의… 왜 이리 무책임한가

여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핵심 내용이 상반된 ‘초광역특구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고소득·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국회에서 모두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의 앞날을 건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집권 여당은 핵심 쟁점에 대한 당론조차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이 눈치 저 눈치만 살피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특례를 포함한 안은 국회 정무위 간사가, 제외 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주도로 법안을 발의할 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각각 다른 상임위에 올리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있거나 파장이 큰 법안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 게 상식이었다. 핵심 내용이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올린다는 것은 경제계와 노동계 양쪽 눈치를 봐가면서 여당에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뜻 아닌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당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란다면 국익 차원에서 당론부터 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 지금처럼 양손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카드를 나눠 쥔 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3가지를 메가 프로젝트로 정한 것은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산업, 노동,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참여 기업들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 등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 52시간 특례는 기업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미국 ‘화이트칼라 면제’,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영국 ‘옵트 아웃’ 등 해외에선 자국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만 주 52시간 특례를 배제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을 놓고도 정치적 셈법에 좌고우면하는 여당을 믿고 기업들이 어떻게 200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겠나. 사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