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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못 채우면 대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판매 기업에 물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신차 중 전기차 등의 비율이 13.5%인데, 5년 만에 50%로 늘리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속 규제다. 당장 올해 목표치가 28%인데, 현대·기아차의 예상 벌금만 1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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