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정부 대수술’ 예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시대 요구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을 잘게 쪼개고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 전체 그림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조직 대수술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핵심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산업부는 산업부·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검찰은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쪼개 별도 부처로 운영하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 등을 전담할 인구 전담 부처의 설립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후보가 밝혀온 기재부 분리 개편, 검찰개혁 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가 정책 기조와 철학에 맞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과거에도 있던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너무 많은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를 잘게 쪼갤 경우 정부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은 고위 공무원 자리를 늘리고, 전체 정부조직의 덩치만 불필요하게 키우는 부작용을 낳은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때엔 5년간 공무원 수가 13만 명이나 급증하는 일도 있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기재부를 해체한다면 나랏빚 증가를 제어하는 정부의 기능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영국에선 진보진영인 노동당이 집권했는데도 5년 내에 정부 운영비용을 15% 줄이는 걸 목표로 공무원 1만 명을 감축하고 있다. 과격한 방식 때문에 논란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맡은 미국 정부효율부(DOGE)는 이미 연방정부 공무원 240만 명 중 10만 명 이상을 감축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년 연속 감소 중이고, 인공지능(AI) 기술도 급격히 발전하면서 향후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공무원 수요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집권을 겨냥한 정치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이런 기술적,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 부담까지 고려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