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 조율 위한 외교 공간부터 확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이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있는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발언에선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하나 그 위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하는 고민이 묻어 있다. 끊임없이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는 미국에는 성의를 보이면서 그 어떤 개입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이란과도 척지지 않는 절묘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셈인데, 그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일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당장 우리 사회를 ‘명분 없는 불법 전쟁에 동참하느냐’와 ‘동맹 강화의 기회를 걷어차느냐’로 쫙 갈라놓을 소지 또한 다분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파병 목적과 시기, 작전 범위와 성격, 외국 사례 등 각종 검토 요소를 열거하면서 대미 협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만한 속내를 내비쳤다. 가급적 파견 자산을 최소화하고 작전도 후방 지원으로 제한하면서 파병 시기도 최대한 늦춰 동맹 차원의 지원이 아닌 국제 공조 차원의 다국적 협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파병을 기대하는 미국에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또 한 차례의 ‘노 생큐’로 들릴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결국 미국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6개월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은 최근 홍해로까지 군사적 충돌이 번지면서 다시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한국의 대미 투자처 선정과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합의의 이행이 늦어지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란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미 동맹 간 긴장감은 높아지는 양상이다. 시간이 갈수록 파병 압력은 거세지고 위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파병이란 중대사가 그런 압박감에 내둘릴 순 없다. 우리 정부의 주체적 판단과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나오기까지 충분히 숙고하면서 조율해 나갈 외교 공간부터 확보해야 한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