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金 “지방대 살릴 것”… ‘좀비 대학’ ‘과잉 규제’ 퇴출 없인 불가능

이번 대선에 출마한 제1, 2당 후보가 주요 교육 공약으로 지방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교수와 수업을 공유한 뒤 같은 졸업장을 주는 ‘공동 학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지방대 살리기는 역대 정부마다 시도했지만 예산 부족에 예산 집행을 둘러싼 공정성과 효율성 시비로 별 성과를 못 냈던 정책이다. 이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지역 국립대 연구비 지원을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총 3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김 후보의 공동 학위제도 지난해 서울대와 경상국립대가 도입하려다가 서울대 학생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어 정교한 실행 계획이 없으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두 후보의 고등교육 공약이 지방 국립대만 대상으로 할 뿐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를 빼놓은 점은 더욱 아쉽다. 현재 만 18세 대학 입학 자원은 40만 명으로 전체 대학 입학 정원(49만 명)을 크게 밑돈다. 이대로 가면 2040년 입학 자원은 2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이 26만 명임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폐교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교육 투자는커녕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좀비 대학’들을 퇴출시켜야 대학 생태계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통한 창의적인 인적 자본 축적은 한국 같은 자원 빈국에선 나라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 그런데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에 못 미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도 낮다. 초중고 교육이 독점하고 있는 교육 교부금을 대학 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재정 칸막이를 허물고, 100가지가 넘는 사립대 규제를 풀어야 대학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