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대 특검 “史草” “객관” “진실”… 말 그대로 지켜야 논란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3대 특검법이 공포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특검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 동안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 재직 중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검찰에서 물러났다. 이후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올 1월까지 재직하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고, 수사를 맡아본 경력은 없다.

3개의 특검에서 다루게 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구 여권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됐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립적인 인물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대통령실은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특검을 임명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특검 인선부터 정치 편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정 현안이 많은데 특검 임명이 그렇게 급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특검들은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직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리 의혹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쳐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공정성 논란이 특검의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다. 조 특검은 임명 뒤 일성으로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겠다”고 했고, 이 특검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정치 논리를 배제한 공정한 수사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결과를 통해 편향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