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조 전기료 선납案에 美 공장 압박까지, ‘동네북’ 된 반도체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상당의 5년 치 전기 요금 선납을 제안하고,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반도체에 표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노동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마저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력 전환 배치는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현장 혼란을 키우게 됐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안에서는 인프라 건설 부담 떠넘기기와 법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밖에서는 노골적인 통상 압박이 몰아치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현주소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장담해 왔다. 하지만 210조원의 부채로 하루 이자만 115억원을 내는 한전이 송배전망 건설 재원 마련이 어려워 기업에 ‘5년 치 요금 선납’이란 기상천외한 요구를 한 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산업 지원이 아니다.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공기업의 재정 위기를 메우는 수단으로 반도체 기업의 호주머니를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