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대 후반기 국회 첫 법안부터 충돌… 상임위는 51일째 ‘반쪽’

야당의 무력한 저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첫 법안부터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특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혐의 소명도 못 하는 특검 연장은 혈세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는 악순환이 또다시 쳇바퀴 돌 듯 시작된 것이다.

국회가 과거에도 상임위 배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첫 법안 처리부터 서로 극한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다. 첫 법안은 이견이 적은 것을 올려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21대 국회부터는 첫 법안부터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며 강행과 거부라는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여야는 51일째 공전 중인 상임위를 정상화할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11곳 위원장 자리를 선점했고, 이후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나머지 7곳까지 다 독식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고수하면서 맞서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반쪽 상임위가 됐고,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7개 상임위는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다. 뒤로 밀리는 건 결국 경제·민생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의 심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을 다뤄야 할 산자위,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토위는 위원장이 없다.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마냥 늦어지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 산업을 살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 집중하기에도 부족할 판에 여야는 상임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싸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