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대규모 '지식재산 법률위원회' 신설 추진…산업계·학계 역량 총결집

(사진 설명) 지난 28일 열린 '2026 KINPA Conference'에서 (오른쪽부터)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 과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이 기조 대담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지식재산 법률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식재산 제도설계와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필요한 제도를 먼저 설계하고 법률 개정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전종학 회장은 28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2026 KINPA Conference' 기조대담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과 함께, 변리사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 제도설계와 입법 협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최고의 덕목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라며 “이제는 전문가가 직접 정책과 입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현장의 세밀한 문제까지 이해하고 반영하는 제도설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변리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대규모 '지식재산 법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변리사와 관련 학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법률·제도 연구,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국회·정부와의 입법 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그는 “산업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변리사들의 경험과 학계의 연구역량을 총결집해 필요한 제도를 먼저 설계하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입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여야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본격화하고,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는 국가정보원과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운영하며 기술유출 신고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투자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는 해외투자 과정의 IP·기술보호 위험을 연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방위산업 IP 특별위원회, IP 수익화 특별위원회, IP 가치평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방산 기술보호, 기술거래·사업화, 가치평가 절차 등 제도적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개별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지식재산 법률위원회로 집약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상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