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꾸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민주주의 성벽을 쌓아 올린 법과 제도의 벽돌이 얼마나 부실한지 날카롭게 통찰했다.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보호해 온 가드레일이라고 역설했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덕치’ 양날개로 난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작동 불능 상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와 동의어인 삼권분립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