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편수사 당국, 위조 우편요금 라벨 판매 웹사이트 폐쇄

• 미국 우편수사국과 협력 연방기관이 LabelsBank.com의 도메인을 압류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운영 혐의를 받는 파키스탄 국적자를 기소함
• 이 사이트는 USPS의 판매 허가 없이 소포의 무게, 크기, 목적지와 관계없이 통상 장당 2달러에 위조 우편요금 라벨을 판매한 혐의를 받음
• 수사 당국은 5,000명 넘는 고객이 위조 배송 라벨 510만 장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함
• 공소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위조 라벨로 정상 우편요금을 회피하면서 USPS가 제공한 배송 서비스에서 1억 2,6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함
• 피고인은 공모, 위조 우편요금 라벨 제작 및 판매, 통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됨

도메인 압류와 운영자 기소

• 미국 우편수사국과 협력 연방기관은 LabelsBank.com을 운영한 혐의로 파키스탄 Khanewal 출신의 Faheem Akram(33세) 을 기소함
• 기소와 함께 법원이 도메인 압류와 웹사이트 폐쇄를 허가하는 명령을 발부했으며, 당국은 이를 집행함

위조 라벨 판매 방식과 피해 규모

• 법원 기록에 따르면 LabelsBank.com은 USPS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권한이 없는 사이트였으며, 위조 우편요금 라벨을 정액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음
  • 소포의 무게, 크기, 목적지와 관계없이 통상 장당 2달러를 청구함
  • 고객은 위조 라벨을 이용해 정상 요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소포를 발송할 수 있었고, USPS는 실제 제공한 배송 서비스의 수입을 잃음
• 우편수사국 Miami 지부는 5,000명 넘는 고객이 해당 사이트에서 위조 배송 라벨 510만 장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함
  • 공소장에 기재된 USPS 손실액은 1억 2,600만 달러 이상임

적용 혐의와 수사 당국의 대응

• Akram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0건임
  •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위조 우표 제작과 판매 공모 혐의가 1건임
  • 위조 우편요금 라벨 제작 및 판매 혐의는 5건임
  • 통신 사기 혐의는 4건임
• 형사 기소 내용은 아직 혐의 단계이며, 모든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됨
• Miami 지부 책임자 Bladismir Rojo는 수사 범위가 미국 국경 밖까지 미친다며, 위조 우편요금 상품으로 USPS와 미국 소비자를 겨냥하는 범죄자를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힘
• 미국 우편수사국의 위조 우편요금 안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