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 비용의 90%를 부담한다고 뉴욕 연준이 발표

Hacker News 의견들

• 모두가 관세가 “중국”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근본적인 오해임
  대공황 이후 관세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있음. 관세는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림
  중국을 관세로 “때린다”는 건, 마치 이웃집 개가 잔디밭에 오줌을 싼다고 내 소파에 불을 지르는 격임
  [미국 관세 역사 그래프](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tariffs_in_the_United_States/…_(1821-2016).png)

  • 이건 마치 “설탕세”를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 착각하는 것과 같음. 실제로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임. 다만 기업에도 간접적 영향은 있음
  • 관세의 목적은 외국산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것임. 실제로 일부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뒤집힐 위험이 큼
  • “모두가 속았다”는 건 과장임. 그런 식으로 믿는 건 일부러 무지한 사람들뿐임
  • 나도 영국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때 관세 청구서를 따로 받았음. 안 내면 반송된다고 함. 미국의 관세는 결국 미국 시민에게 부담을 줌
  • “이웃집 개” 비유가 웃김. 그럼 소파를 이웃집 마당에 옮겨놓고 불태워야 효과가 있겠음

• 나는 전면적 관세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수십 년간 사용되어 왔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운 이유도 관세 회피 때문임. 운송비는 사실 미미함
  소비자 절약액과 1천만 개의 자동차 일자리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계산하기 어렵다고 봄

  •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느라 세금을 쓰기보다, 그 돈을 생태 복원이나 의료 산업 같은 다른 분야에 투자하면 어떨까 함
    Superfund 오염지도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10마일 이내에 오염 지역 근처에 살고 있음
  • 계산이 어렵지 않음. 관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은 항상 존재함. 오바마 시절 타이어 관세 연구에서도 잃은 일자리가 더 많았다고 함
  • 미국산 자동차의 신뢰성이 낮은 편임. 중국 전기차 영상들을 보면 Ford나 GM보다 훨씬 앞서 있음
  • 논리가 모순됨. 처음엔 관세가 어리석다고 하더니, 자동차 산업 예시로는 효과적이라 함. 그냥 “일부 산업에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할 듯함
  • 자동차 산업 보호주의는 결국 미국 자동차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음

• 세금과 경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음. 특히 권력자들이 이를 바로잡기보다 오히려 왜곡할 때가 문제임
  예를 들어 “최고 소득세율이 55%로 인상”이라는 헤드라인을 보면, 많은 사람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착각함

• 관세는 결국 수입세임. 예전 공화당은 세금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음

  • 원래부터 원칙이 없었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적 마케팅일 뿐임
  • 공화당은 부자와 기업의 세금엔 반대했지만, 소비자 세금엔 신경 쓰지 않았음
  • 예전 공화당은 개방적 이민정책을 지지했음. 지난 10년간 많은 게 바뀌었음
  • 공화당의 역사는 월스트리트 vs 지역 중소기업의 권력 다툼으로 볼 수 있음
    월스트리트는 자유무역과 숙련 이민, 해외 개입을 선호하지만, 중소기업은 값싼 수입품에 위협을 느껴 보호무역을 지지함.
    트럼프 지지층은 후자이며, 그들의 국가주의적 오해가 관세를 좋아하게 만든 원인임
  • 세금과 지출은 너무 즐거워서 공화당도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함

• 대중은 관세가 다른 나라를 벌주는 수단이 아니라 국내 행동을 바꾸기 위한 도구임을 알아야 함

  • 어떤 행동을 바꾸려는 건지 궁금함. 산업 육성을 원한다면 실패임. 공장 설립엔 수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는 실제 투자 의지가 없음
    원자재 가격이 관세로 올라 새 산업이 생기기 더 어려워졌고, 법적 근거도 불안정해 기업이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지 모든 게 비싸졌을 뿐임. 원자재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기업이 외국산보다 싸게 팔 수도 없음
    결국 이번 행정부의 관세는 충동적 결정임
  • 관세는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세임. 생필품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됨
  • 관세는 제재보다는 부드럽게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거나 산업을 국내로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관세가 전쟁을 막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것도 전략적 협상 카드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관세는 그렇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명백히 타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관세의 핵심은 국산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임
  외국 판매자는 관세만큼 가격을 올리므로, 결국 소비자는 90% 가격으로 사는 셈이고, 그만큼 국내 기업에 돈이 돌아감

• 영어 단어 “tariff”가 문제임. 세금(tax)이라는 느낌이 약함
  중국어로는 “관세(關稅)” 즉 항구세(port tax) 라서 훨씬 직관적임

  • 맞음, 그냥 “import tax”라고 부르면 될 일임

• 맞음, 관세란 그런 것임

  • 관세는 보조금이나 환경 규제 완화로 가격을 낮춘 외국 기업과의 거래 비용을 높여, 국내 거래를 유도하는 장치임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역량이 성장하거나 새 산업이 생김

• 2025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였으니, 관세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은 미미했음

  • 하지만 경제 정책은 대부분 즉각적 효과가 없음. 관세도 마찬가지임

• 벨기에에서 30달러짜리 맥주잔을 샀는데, FedEx에서 60달러의 관세 청구서를 받았음. 알고 보니 대부분이 FedEx 수수료였음

  • FedEx는 예전부터 통관 수수료(brokerage fee) 를 부과했음. 어떤 경우엔 세금보다 더 비쌈
    즉, 컵에 200% 관세가 붙은 건 아님
    FedEx 통관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