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Direct File, GitHub에 코드 공개

• IRS가 Direct File의 상당수 소스 코드를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함
• 미국 정부 저작물로서 공개 도메인에 속하고, 누구나 코드 검토 가능함
• 이번 공개는 SHARE IT Act 이행의 일환으로, 법정 기한보다 3주 앞서 발표됨
• 오픈소스 공개는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신뢰 구축 목적임
• Direct File 팀은 데이터 보안, 공정한 세금 혜택 적용, 대중 접근성 강화 등도 중시함

Direct File의 GitHub 소스 코드 공개

2025년 5월 30일, IRS는 Direct File 서비스의 대다수 소스 코드를 GitHub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형태로 공개함. 미국 정부 저작물로서 해당 코드는 공개 도메인에 속하며, 누구든 자유롭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공개 취지 및 배경

이번 소스 코드 공개는 SHARE IT Act(118번째 연방 의회 법안 9566호) 준수를 위한 조치로, 공식 기한보다 3주 빨리 이루어짐. IRS가 운영하는 더 많은 소프트웨어 코드가 앞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

오픈소스의 중요성

Direct File 서비스의 코드 오픈소스화는 최근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추진되어온 사항임. 작년 Direct File 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오픈소스는 다음의 중요성을 가짐

• IRS는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 신뢰 형성 및 업무의 독립적 평가가 가능해짐
• 모든 납세자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세금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설계됨을 외부에 입증할 수 있음
•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러한 약속 이행을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납세자 신뢰와 Direct File의 원칙

납세자 신뢰 구축은 Direct File 설계의 핵심 전략이었음. 이를 위해 아래 요소들이 강조됨

• 가장 정확한 세금 신고 옵션 제공
• 국민 모두가 세금 신고 시스템을 접근 및 활용할 수 있게 함
• 납세자 데이터 보안 원칙을 엄격히 준수
• 직접 코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실천

개인적 고지

작성자는 2주 전 공식적으로 IRS 근무를 마친 상태임. 현재의 글은 순수 개인 견해임

GitHub 저장소 주소

• https://github.com/IRS-Public/direct-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