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 ‘컴퓨팅 권리법’ 제정으로 전국 첫 사례 기록

• 몬태나주는 ‘Right to Compute Act(SB 212)’ 를 통과시켜 시민이 컴퓨팅 및 인공지능 도구를 소유·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첫 주가 됨
• 법안은 정부 규제의 엄격한 제한과 AI 기반 중요 인프라의 안전 프로토콜을 의무화함
• 주 상원의원 Daniel Zolnikov과 Frontier Institute가 주도했으며, 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일부 주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대조됨
• Haltia.AI와 ASIMOV Protocol 등 글로벌 단체가 이 법을 개인 데이터 통제와 디지털 자유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함
• 이번 조치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기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국적 움직임의 신호탄으로 주목됨

몬태나 ‘Right to Compute Act’ 제정

• 주지사 Greg Gianforte가 SB 212 법안에 서명하며 몬태나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컴퓨팅 및 AI 도구 사용권을 보장하는 주로 기록됨
  • 법은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술 접근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함
• 법안은 세 가지 주요 조항을 포함
  • 정부 규제는 공공 안전 또는 보건상의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 AI 제어 중요 인프라에는 비상 정지 메커니즘과 연례 위험 관리 검토를 의무화

입법 추진 배경과 주요 인물

• 법안은 주 상원의원 Daniel Zolnikov과 Frontier Institute의 주도로 추진됨
  • Zolnikov은 프라이버시 옹호자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 자유를 보장하는 기술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는 “정부가 기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몬태나는 자유를 보호하고 정부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언
• Frontier Institute 정책이사 Tanner Avery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침해 시도에 대해 가장 엄격한 검토를 적용할 것”이라 언급

전국적 반응과 확산 조짐

• 뉴햄프셔 주 하원의원 Keith Ammon은 몬태나의 조치를 “국민의 컴퓨팅 접근권과 표현권을 보호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
  • 그는 다른 주들도 이를 따라 유사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
• 기사에 따르면 뉴햄프셔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임

국제적 맥락과 지지 단체

• Haltia.AI와 ASIMOV Protocol 등 단체는 ‘Right to Compute’ 캠페인을 통해 컴퓨팅 접근권을 혁신과 개인 자유의 핵심 요소로 강조
• 공동창립자 Talal Thabet은 몬태나 법이 “개인이 데이터 통제권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한 진전”이라 평가

비판적 시각

• 기사 댓글에서는 한 독자가 2023년 몬태나가 TikTok 금지법을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정책 방향의 급격한 전환이라고 지적
  • 그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와 컴퓨터 사용권 보장은 누구를 보호하느냐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고 비판

관련 정보

• ‘Right to Compute’ 운동의 최신 소식은 RightToCompute.ai 및 X(@RightToCompute) 계정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