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진보 정권 때만 등장하는 ‘양포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라는 말을 남겼다. 미국이 2차 대전 전비 마련을 위해 1942년 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세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미 소득세는 상위 5% 고소득자에게만 부과되는 계급세(class tax)였는데, 개편 이후 모든 국민이 내는 대중세(mass tax)로 바뀌었다. 세율도 오른 데다 일정 소득 이상에는 ‘승리세(Victory Tax)’로 5% 세금이 더해졌다. 대신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도입돼 일반인들은 자기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