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대환장 법사위’

지금은 목청 경연장이 됐지만 국회 법사위는 원래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다. 전체 법 체계에서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용어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일이다. 때문에 각 당 법률가들이 배치된다. 물론 여야 충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2004년 야당 법사위원장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거부하자 여당 간사가 급한 마음에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린 ‘손바닥 상정’ 기록을 남겼다.

▶법조인 상임위라지만 역대 최고의 법사위원으로는 비법조인 조순형 의원이 꼽힌다. 그는 회의에 결석한 적이 거의 없는데 혹시 안 보이면 국회 도서관 5층에 가면 만날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 때 그가 모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의 위법성을 지적하기 전까지 청와대도 헌재도 법률적 문제를 알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