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김대일]청년 일자리 위기, 노동시장-교육의 낡은 틀 바꿔야

자동화-해외 이전에 ‘고용 없는 성장’ 고착 정년 연장에 청년층 양질 일자리까지 잠식 평균형 인재 키우는 교육, AI 시대와 엇박자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대학 자율성 높여야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도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기 실업이 길어지면 취업 이후에도 업무 역량 축적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손실로 돌아오므로 실효성 있는 처방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청년 일자리 부족의 배경에는 빠른 자동화와 해외 이전이 있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대체될 일자리의 비율은 한국이 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우리 산업이나 일자리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동화가 이미 진척됐음을 의미했다. 경직적인 고용 보호와 임금 체계, 대립적 노사 관계로 인해 높아진 노동비용은 자동화와 해외 이전을 촉발한 주요 원인이었다.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그 속도가 더 빨랐다. 양질의 일자리부터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부담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미 어려운 청년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년 연장이었다.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연령층 상용직이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취업자는 1.14명 감소했다. 대기업 노조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는 데다 정년까지 연장됐지만,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졌다. 한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역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1970∼1980년대의 고도 성장은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의 성과였고, 당시 우리 교육 방식은 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AI의 시대로 바뀌었다. 그만큼 창의성과 다양성, 전문성 및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은 여전히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의 평균적 인재 양성에 머물러 있다. 개인의 적성에 맞춰 다양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교육이 아니라, 평균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어릴 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