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졸부가 된 정부, 미래대응기금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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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방 국립대 공짜 등록금 2000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8000억원, 농어촌기본소득 1조2000억원.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 정책들엔 공통점이 있다. 타당성 검토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로 조성한 160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기금을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쓰겠다고 다짐한다. 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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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졸부가 된 정부, 미래대응기금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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