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만능 쌈짓돈’?

1 month ago 30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로 백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세금이 더 걷히면 나랏빚을 갚거나 다음 해 예산으로 넘기는 것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원칙이다. 이를 우회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