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은행은 왜 이자 장사를 하는가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6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거뒀다. 막대한 이자이익(42조원) 덕을 크게 봤다. 떼돈을 번 은행을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제조기업과 같은 피나는 혁신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돈을 벌고, 매년 직원 고임금 논란에 휩싸여온 은행들이 조리돌림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은행 종노릇’ 언급과 함께 싸잡아 질타한 후 비판적 시각은 더 굳어졌다.

과연 이자 장사는 죄일까. 은행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인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답은 의외로 선명하다. 우선 은행의 모회사인 금융지주는 상장된 주식회사다. 이익을 내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기업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외면받고, 결국 쓰러진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이자 장사는 은행의 본업

은행의 본업(本業)은 무엇인가. 이자 장사다. 은행은 예·적금을 받고 이자를 지급한다. 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엔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 예대금리 차를 통해 이자이익을 낸다. 각종 수수료를 받아 비이자이익도 거둔다.

인가받은 은행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다.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 지급결제 업무와 원활한 자금 중개를 하는 공적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자산의 위험을 분산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다만 은행의 공적 역할은 가끔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은행에 툭하면 요구하는 수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은 사실상 횡재세에 가깝다. 은행은 금융기관도, 구세군 같은 사회복지기관도 아니다. 금융회사다. 은행은 공적 기능을 위해 수익성에 기반한 건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은행이 일반 기업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 비율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이유다.

은행이 번 돈은 기업의 생산 활동과도 연결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대출이나 구조조정 기업에 넣는 신규 자금 등은 기업 생존과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은행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펀드 출자 등을 통해 300조원 넘는 모험자본도 공급한다.

손실흡수력 갖춘 방파제 돼야

은행은 이익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거나 현금을 내부에 유보한다. 경기 및 산업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은행은 좋든 싫든 간에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을 담보해주는 ‘방파제’이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최후의 안전판’이다. 정부 관료들이 기업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때 식은땀을 흘리지 않는 건 돈을 쌓아둔 은행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몰락하면 경제·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 202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알려준 교훈대로다. 대공황 당시 은행 붕괴가 신용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의 흐름을 뒤틀어 경기 침체를 증폭했다는 게 버냉키의 진단이다.

얼마 전 만난 전직 경제 관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정치 위기 속에 나라 경제와 금융 시스템, 외교·안보, 대외신인도를 걱정해야 하는 판국에 은행마저 흔들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기자도 같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