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GDPR을 싫어하는지 보면 GDPR이 좋은 규제임을 알 수 있다

GDPR에 대한 기술 업계의 반발은 개인정보 통제권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기는 규제가 작동한다는 신호임 쿠키 배너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라기보다 이용자를 지치게 하는 다크 패턴이며, 역설적으로 방대한 데이터 공유 실태를 대중에게 드러냄 브뤼셀 효과의 핵심은 기업이 포기하기 어려운 EU 시장과 실제 집행 체계에 있으며,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침 미국에서는 9/11 이후의 안보 우선 기조와 기술 기업의 로비, 정부와 업계 사이의 인력 이동이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연방 차원의 견제를 약화함 GDPR의 세계적 확산은 유럽의 야심보다 미국 규제의 공백에서 비롯됐으며, 기업의 자발적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법이 데이터 산업의 유인을 바꿀 수 있음 반대 세력의 증오를 규제의 척도로 삼기 Franklin D. Roosevelt는 1936년 10월 Madison Square Garden 연설에서 반대 세력의 증오를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고 말함 어려운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은 개혁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GDPR도 이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쿠키 배너와 동의의 통제권 미국 기술 담론의 GDPR 비판에는 관료가 기술의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하며, 규제할 시간에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이버 자유지상주의 논리가 반복됨 쿠키 배너는 정부 개입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이용자가 “OK” 뒤의 감시 체계를 이해하기 전에 지치도록 설계한 다크 패턴임 스포츠 점수 사이트가 데이터를 996개 파트너와 공유한다는 고지만으로도 비전문가가 데이터 수집 규모를 인식할 수 있음 규제를 악의적으로 최소한만 준수하는 방식조차 이용자에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정보를 제공함 자유롭게 제공하고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동의는 기업의 권한을 줄임 개인이 누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유하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수집했는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임 미국 기업을 왜 미국 정부가 아닌 브뤼셀이 규제하는지, 규칙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기업이 EU 시장을 떠나지 않는지가 핵심 질문임 개인정보는 시장의 거래 대상인가, 기본권인가 GDPR은 2018년 5월 25일 발효했으며, 시행 직전 Microsoft 사장 Brad Smith와 Apple의 Tim Cook도 프라이버시를 인권 또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함 EU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