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뉴스 읽기] 덩치 3배 커질 국민연금, 증시 밸류업 이끌고 국내 투자 수익률 더 높여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27년 만에 9%에서 13%로 올렸다.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3%로 올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어쨌든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연금의 덩치는 최대 3배로 커지게 생겼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이 없었으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9년 1972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었을 것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 덕에 현재 1213조원(작년 말 기준)인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3년엔 3659조원(연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한 시나리오)으로 불어난다. 종잣돈이 훨씬 더 커지는 만큼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른 수익 변동 폭도 더 커질 것이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가량 늦춰진다고 한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리면 고갈 시점을 7년 더 늦출 수 있다. 향후 70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목표 수익률은 5.5%이다. 전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1위(10%)인 캐나다연금(CPP) 수준까지 수익률을 높이면 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가량 늦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