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업계 일자리 붕괴

• 2023년 이후 미국 기술 업계에서 50만 명 이상의 해고 발생
• 이 현상의 핵심 원인은 세법 개정에 따른 R&D 비용 상각 방식 변화
• 해당 세법 개정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단기적으로 대규모 해고를 유발함
• 대형 기술 기업들은 연구 인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 내 고용이 줄어듦
• 이러한 변화가 기술 업계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서론: 산업 환경과 해고의 배경

• 2023년부터 미국 기술 업계에서 50만 명 이상이 해고됨
• 해고의 원인을 단순히 AI 도입, 팬데믹 기간의 과잉 고용, H1B 비자 문제, 금리 인상 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함
• 근본적인 원인은 Zero Interest Rate Policy(제로 금리 정책)의 종료와 자본 조달 비용의 증가 및 세법 개정(IRS Section 174) 에 있음
• 금리 인상으로 인해 벤처 투자 감소와 신생기업 성장 둔화가 발생했고, 그 여파는 대기업과 생태계 전반에 확산됨

IRS Section 174: 연구개발비 세법의 변화

• 과거 미국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비용을 발생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손비 인정)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였음
• 1954년부터 유지되던 이 세제 혜택 덕분에 Bell Labs, Microsoft, Apple, Google, Facebook 등 미국 IT 산업이 급성장함
• R&D 비용의 손비 인정 범위도 넓어서, 급여·소프트웨어·외주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됨

2022년부터 달라진 세법: 상각 의무화

• Tax Cuts and Jobs Act(TCJA, 2017년 제정) 에 따른 Section 174의 개정이 2022년부터 시행됨
• 이에 따라, R&D 비용은 즉시 손비처리 불가하고, 국내 연구는 5년, 해외 연구는 15년에 걸쳐 상각(비용 분산 반영)하게 됨
• 상각 개시는 비용 발생 연도의 중간 시점부터 적용되고, 비용 분산으로 인해 단기간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
•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단기적으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함
• Section 41 형태의 R&D 세액 공제는 여전히 있지만, 효용성이 제한적임

새로운 세법 적용의 예시 및 영향

• 예를 들어, 2025년 미국 기업이 R&D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지출하면, 첫 해에는 10만 달러(1/10)만 손비로 인정 가능
• 남은 90만 달러는 향후 4.5년에 걸쳐 매년 20만 달러씩 분할 손비
•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유동성 압박과 세무 업무 증가 문제에 직면함
• 단기적으로는 해고, 비용 절감, 부채 증가, 파산 위험 등이 가시화됨
• 중소 IT/스타트업의 경우, 연구 인력 해고나 인건비 절감으로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 증가

해외 이전 및 미국 내 일자리 상실

• 해외 R&D 상각 기간이 15년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미국 내 개발자 고용 유지의 세금 메리트가 사라짐
• 대기업들은 더 유리한 세제 환경의 해외 국가로 R&D 인력 이전(Google은 독일, Microsoft는 중국 등)
• 그 결과, 미국 내 기술 직군 해고와 고용 감소가 가속화됨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작동의 괴리

• 2017년 TCJA는 법인세율 인하(35%→21%) 로 인한 세수 부족을 상각 제도 변경으로 보전하고자 함
• 변화가 2022년부터 적용되도록 의도적으로 시행 시점을 지연, 즉각적인 여론 반발을 피하고 예산 점수를 맞추려 한 정치적 전략임
• 기업들은 Section 174 개악이 실제 시행 이전에 의회가 이를 되돌릴 것이라 기대했으나, 법안 개정 없이 시행되고 급격한 세금 부담이 현실화됨
• 그 결과, 2023년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과 대형 IT 기업 모두 대규모 해고, 급여 삭감, 고용 해외 이전 등의 조치로 대응함

미국 경제 및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 변화

• 미국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은 기존에 공격적 R&D 투자를 세금 손비로 처리해 번영적인 성장을 이어감
• 현금흐름과 과세소득 간 괴리 덕분에 손실을 보면서도 IR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
• Section 174 개정 이후, 동일 비용에 대한 상각 의무로 인해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고, 재무제표상 이익 발생시 과세로 연결됨
• 이에 따라, 기업들은 CapEx(설비투자) 축소, 인건비 절감(해고), R&D 해외 이전 등으로 재무 구조를 재편함

기술 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산업적 영향

• 과거 미국 세법(1954~2022)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R&D 관련 비용을 손비 인정하여, 기술사뿐만 아니라 유통, 물류, 헬스케어,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신속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함
• OECD 자료에서도 즉시 비용처리와 혁신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미국 기업의 연간 R&D 비용 5,0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비전통 산업
• 이 변경으로, 전체 GDP의 10~20%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경제와 그 2차 생태계까지 불확실성 확대

결론: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 약화

• 단기적 세수 증대를 노린 세법 개정이 미국 기업 성장 동력과 고용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음
• 기술 탄탄국 전략 및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유사하게, 비효율적 정책 변화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킬 위험
• 근본적 R&D 세제 혜택 복구가 미국 경제 회복과 산업 성장에 필수임
• 기술 업계뿐 아니라 미국 전 산업계와 서비스 생태계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