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핵추진잠수함을 서둘러 건조해야 하는 이유

지난 8일 북한 김정은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군사력 확장을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이 임의의 목표를 공격할 무기란 점도 언급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2023년 개발에 나섰다고 밝힌 전술핵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과는 개념이 다르다. 배수량도 훨씬 크고 핵추진 엔진을 장착한 전략급 공격용 잠수함이다. 만들고 작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원자로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면 건조 기간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통해 국군과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고 핵전쟁 카드로 억제력을 삼는 전략적 효과를 노린다. 이를 김정은의 위업으로 선전해 대내적으로 민심 이반을 막고,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협상용 카드로도 쓸 것이다. 미 본토를 위협해 확장억제 신뢰를 흔들려는 목표도 있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과 전쟁 관여에 대한 신뢰 약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공공연히 ‘선제 타격’을 천명하고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응해서도 핵무기를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