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경제 제2의 도약 비결은 억강부약(抑强扶弱)이 아니라 자조(自助)에 있다

최근 들어 국가가 강자를 억누르고(억강) 약자를 후원(부약)하면 모두 평등하게 잘살게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아직 인류는 이 주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보편적 이론이나 실증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혁명과 함께 민주정치가 보편화돼 절대다수인 경제적 약자의 표가 정권 쟁취에 필수 불가결해졌다. 그래서 이 주장은 그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떠나 중요한 득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세계 정치권은 여야, 좌우를 떠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이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