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국회 한 뜻으로 이뤄낸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것도 기쁘지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차익 지원을 받아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피해자가 전한 말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주거 불안정'이었다. 살던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한다는 막막함은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불안과 고통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