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십조원 써도 청년들 수도권에 몰려… ‘지방정치 경쟁’이 답이다

4 weeks ago 16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지난해 말에는 인구 격차가 104만명까지 벌어졌다. 사람이 점점 더 수도권으로 많이 몰린다. 반면 재정은 지방을 향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보조금의 90% 가까이가 비수도권에 투입됐다. 돈은 왜 사람을 붙잡지 못했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자원을 혁신과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막는 ‘정치 독점 구조’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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