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 스파이전 격화, 외국의 국익 침해 단호히 대응해야

3 weeks ago 17
배대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간첩죄(형법 제98조의2)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도 외국의 정보 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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