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첩사 개편, 軍 정보역량 높이는 방향으로

1 month ago 9
고덕근 예비역 육군 준장·前 기무사 보안처장

최근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 기능만 남기고, 보안과 수사 기능은 각각 조사본부와 정보본부로 이관하며 일부 업무는 폐지하는 방안이다. 겉으로는 효율적 개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 안보의 공백과 조직의 비효율, 나아가 부대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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