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천 비리 없애려면 미국식 예비선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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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강선우 사건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품과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공천이 곧 정치 생존을 좌우하는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구조, 즉 보스 정치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후보가 밀실에서 결정되면 공천은 시장이 되고 정치는 거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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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천 비리 없애려면 미국식 예비선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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