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책임운영기관' 지정 10년 만에 해제…“성과·효율 대신 안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 발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이르면 다음 달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된다. 지난해 대전센터 화재를 계기로 기존 성과·효율성 중심 운영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재난 안전과 시스템 안정성, 국가 핵심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등 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지난 15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국정자원 화재 1년, 진단 및 제언' 좌담회에서 국정자원의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정자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해제 시기와 기관장 선임 요건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책임운영기관 목록에서 국정자원을 제외하는 대통령령 개정 절차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공석인 기관장 인선 요건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조직·인사·예산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정자원은 2016년 3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약 10년간 해당 지위를 유지했다. 앞으로 국정자원의 역할은 양적인 성과보다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배 국장은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디지털 부채' 해소가 핵심”이라며 노후 시스템과 시설, 미흡한 재해복구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좌담회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후속 과제도 제시됐다. 허희도 NHN클라우드 부사장은 기존 정보시스템 중심의 재해복구(DR)에서 나아가 AI 인프라와 서비스 연속성을 포괄하는 DR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서버는 단순히 전원이 켜져 있는지를 넘어 플랫폼과 알고리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DR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AI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프라를 개별 시스템이 아닌 전체 생태계의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