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1명 보는 케이블TV…"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정책 바꿔야"

콘텐츠 대가·방발기금 부담 완화 등 제언…지역채널 지원·규제 개선도 주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위기를 맞은 케이블TV를 단순한 유료방송 플랫폼이 아닌 국민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케이블TV가 국민 3분의 1가량의 방송 접근권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주최 케이블TV 기획 세미나'에서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 기획세미나에서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케이블TV 위기 구조적…성장기 규제 그대로 적용"이 수석은 현재 케이블TV가 처한 위기를 일시적인 경영 악화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케이블TV 산업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방송 법제와 제도는 도입기나 성장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말했다.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가입자와 수신료 수익 감소에 직면한 반면 콘텐츠 사용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 수석은 "방송사업 부문만 놓고 보면 대략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케이블TV의 본업인 방송에서 적자가 나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 약관·채널 구성 등 규제 개선이 대표적이다.이 수석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콘텐츠 대가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 대표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수익성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8VSB 사라지면 취약계층 부담 커져…복지적 가치 봐야"이 수석은 케이블TV의 지속 필요성을 '방송 접근권'에서 찾았다. 그는 "케이블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