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세수 ‘행운’을 정부 ‘실력’으로 착각 말아야

며칠 전 일본 대학의 경제학 교수 한 분을 만났다. 나랏빚 문제가 심각한 일본이 어떻게 확장재정과 감세 정책을 편다고 하는지 궁금했다.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대규모 금융 완화, 적극 재정, 성장전략) 중 오로지 확장재정만 이어간다고 평가했다.

그 교수는 “일본 정부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다”며 분위기를 전해줬다. 우선 재정적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는 걸 강조한다고 했다. IMF 기준 일본의 재정적자 비율은 작년 1.21%에 불과하다. 영국(4.9%), 프랑스(5.02%), 미국(7.34%) 등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건전 재정의 대명사인 독일의 2.06%보다도 낮아 ‘재정 취약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