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 '방긋'…집에서 '전문가의 생활 관리' 받는다

전남 영광군에서 혼자 사는 여든살 김모 할머니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염 등을 앓고 있다. 그는 최근 뼈가 부러져 3개월간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이하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김 할머니는 이 덕에 방문 진료, 도시락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운동 지도, 방문 목욕 등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복지시설 입소 없이도 생활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우울감이 줄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김 할머니처럼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복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정부의 집중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돌봄을 27일 시행한다. 2023년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최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련 인력 229명을 배치했다.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장애, 질병 등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다. 대상자가 되면 전문가가 이 사람의 일상생활과 건강 상태를 관리해 주고,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기관이나 인력에 연결도 시켜준다. 대상자가 정부나 지자체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던 기존과 달라졌다. 노후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통합돌봄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건 수년간 시범 사업을 해 보니 이 제도의 효과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 통합돌봄 대상이 된 사람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9.4%로, 그렇지 않았던 사람(14.0%)에 비해 4.6%포인트 낮았다. 대상자의 요양시설 입소율은 3.2%로 나타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12.6%)과의 격차가 9.4%포인트에 달했다.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됐다. 이들의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줄었는지 묻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5.3%였다.

통합돌봄을 받으려면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방문진료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58가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 수준은 따지지 않는다. 다만 통합돌봄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이 들면 이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이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대상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