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일시적 호황에 취하면 안 되는 재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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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내 월급만 빼고 남의 소득만 오른다”고 말한다. 성장률이 3%를 넘고 국민소득과 세수가 크게 늘어난다는데, 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렵기만 한가. 이 질문은 지금 한국 경제의 본질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