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해 李 대통령께 드리는 글

모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봅니다. 이전의 어떤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고서도 여의도 정치의 관성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일개 정당의 대표처럼 굴고, 국가수반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정당 대표와 국가수반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정치의 기본을 망각했습니다. 국민 다수는 답답했고 국가는 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정파에 갇히지 않고 국가수반의 역할에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와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첫째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조가 임기 끝까지 지속된 뒤에 이 당이 되든 저 당이 되든 다음 그다음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산업 재해와 임금 체불의 근절을 국정 과제의 중심에 올렸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안전에 기반한 성장’을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영향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