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미국이 바라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형태

최근 미국의 산업정책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산업기반 협력(allied industrial base cooperation)’의 윤곽이 보인다. 과거에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으로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했다면, 이제는 정책금융과 직접 투자를 통해 정부가 사업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원자를 넘어 주주 또는 파트너로 전략산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