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3 weeks ago 23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영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했고, 김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한 국가의 주권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복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침략자인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런데 그 유엔을 지켜야 할 핵심 국가가 칼끝을 유엔 심장부에 들이민 것이다. 더욱이 작년 2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조차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후 세계 질서의 창설자가 스스로 그 원칙을 허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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