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개혁·개혁 외치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는? [정종오의 질문과답]

정종오 기자 입력 2026.08.13 14:00 ‘무엇을 위해 투자하는가’ 고민 적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질문: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은 과학기술을 뒷받침하는 핵심이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의 35조5000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R&D 예산이 탈바꿈하는 생태계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답: “홍성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은 성과의 승계와 생태계 재생산이 부족했다는 것에서 답을 찾는다. 그동안 정부는 자율과 책임, 저변확대, 선택과 집중, 분권과 통합 사이는 조정해 왔는데 성과의 승계와 생태계 재생산을 위한 운영체계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혁이 반복돼도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구조적 배경이라고 진단했다.”세계는 기술개발 경쟁에서 지금 혁신생태계 경쟁으로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이경수, PACST)는 1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제1차 PACST 과학기술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함께 마련한 정책 논의의 장이다. 기술 패권 경쟁과 사회적 난제가 중첩되는 환경 속에서 지난 60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R&D)의 목적과 방향을 재점검하고 다음 60년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조 발제는 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이 맡았다. ‘한국 혁신생태계의 역사적 경로와 미래 전환 전략’을 주제로 해방 이후의 국가 R&D 발전 경로를 시기별로 살펴봤다.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건강성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의 국가 과학기술 비전과 전환 방향을 제안했다.우리나라는 1962년 60만 기술 인력 양성, 1967년 과학기술처 신설, 1989년 이학연구센터(SRC)와 공학연구센터(ERC)를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다. 1962년 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은 한국 과학기술 발전 경로를 교육-과학 중심이 아니라 경제-기술 중심의 계보로 만들었다.1967년 과학기술처는 집행력이 강한 라인형(관리형) 통합기구보다 조정 기능을 가진 스태프형(참모형) 부처로 출범했다. 1982년 R&D의 새로운 수단이 정립됐다. ‘기관→사업→과제(프로젝트)→협약→평가’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관리체계가 마련됐다.1998년 국가 과학기술 체계의 관리 방향이 설정되고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