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주 정부 AI 규제 완화 요청

• OpenAI는 AI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연방 정부에 모델을 공유할 경우, 주 정부의 AI 규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함
• 15페이지에 달하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언급함:
  • 미국 내 AI 관련 법안이 수백 건에 달하면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AI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델을 공유하면 주 정부 규제에서 면제해주는 방안 제안

미국 AI 정책 현황

•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행정 명령을 철회하고, 새로운 AI 정책 수립 작업 진행 중
  •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AI 액션 플랜을 7월까지 마련할 예정
• 현재 AI 관련 연방 입법은 부재
  •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임
  • 하지만 여러 주 정부에서 딥페이크, AI 시스템 편향 등 AI 관련 규제 법안 검토 중

OpenAI의 주요 제안 사항

• 미국 AI 안전 연구소(US AI Safety Institute) 가 정부와 민간 부문 간 주요 소통 창구 역할 수행 제안
  • 기업들이 해당 연구소와 협력해 모델을 검토할 경우 책임 보호 및 주 정부 규제 선제 적용 면제 제공
  • Chris Lehane(OpenAI 글로벌 정책 부사장):

    "연방 정부가 주 정부보다 더 나은 규제를 제공할 것이므로, 주 정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함"

인프라 투자 및 저작권 개혁 요청

•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촉구
• 미국의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이 AI 리더십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
  • AI 훈련 데이터 사용 관련 저작권 소송 증가
  • 중국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이 공정 이용 권리를 잃는다면 AI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질 위험 존재

정부 데이터 접근 허용 요청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예: 의료 정보)에 AI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
  • AI 개발 촉진 효과 기대
  • 저작권 규칙 변경 시 훈련 데이터 접근이 제한될 경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