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모든 ChatGPT 로그를 저장하라는 법원 명령에 강력 반발

1 week ago 4

  • 법원 명령으로 인해 OpenAI가 삭제된 대화 포함, 모든 ChatGPT 사용자 로그를 보관해야 하며, OpenAI는 이 조치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반박함
  • 해당 명령은 저작권 소송 중 증거 보전을 요구한 뉴스사들의 주장에 따라 충분한 근거 없이 즉시 내려진 것이라고 OpenAI는 주장함
  • OpenAI는 이 명령으로 인해 수억 명의 사용자의 개인정보기업의 비밀 데이터까지 보관하게 되어,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정 위반 위험과 엔지니어링 부담을 경고함
  • 명령 시행 이후 사용자는 삭제한 대화, 임시 대화 등도 강제로 영구 저장되며, 이에 대한 강한 불안감과 우려가 SNS 등에서 확산됨
  • OpenAI는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 권한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명령의 철회를 재차 요청하며,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힘

“심각하게 개인적인” 데이터 보관 명령에 대한 OpenAI의 반발

법원 명령의 배경과 주요 쟁점

  • OpenAI는 수백만 ChatGPT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법원에 항의하며, 모든 사용자 로그(삭제 대화 및 API 대화 포함) 저장 명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 해당 명령은 저작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 뉴스사 측이 OpenAI가 증거를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려졌으며, OpenAI는 명령이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소명 없이 급하게 결정되었다고 지적함
  • 소송 원고 측은 ChatGPT로 유료 뉴스기사 우회 접근 시, 사용자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대화를 삭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음
  • 법원은 이러한 추정에 근거해 OpenAI가 앞으로 모든 대화 로그(삭제 포함)를 별도 보관하도록 명령했고, OpenAI는 이 조치가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 침해글로벌 프라이버시 법 위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함

OpenAI의 주장 및 법적 대응

  • OpenAI는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이번 보존 명령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며, 사용자가 언제 어떻게 자신의 데이터를 보관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법원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OpenAI는 사용자가 직접 대화를 삭제하거나 임시 대화 기능을 쓸 경우, 해당 대화는 시스템에서 30일 내 완전 삭제되는 구조였음
  • 그러나 이번 명령으로 인해 모든 삭제 요청 및 임시 대화까지 강제로 저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수억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와 기업 API 데이터(비밀 정보 포함)가 장기 보관
  • OpenAI는 프라이버시 우려와 더불어, 명령 이행을 위해 엔지니어링 리소스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뉴스사 측의 추정적 이익보다 OpenAI 및 사용자 피해가 훨씬 크다고 주장함
  • OpenAI는 법원의 구두 심리를 요청하며, 명령 철회(즉각적 취소)를 요구

사용자 및 업계 반응

  • 명령 시행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용자와 기업 고객이 소셜미디어(LinkedIn, X 등)에서 불안감을 표출함
  • 일부 전문가는 해당 명령이 “모든 OpenAI 기업 고객에 대한 심각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API를 통해 비밀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은 더 큰 보안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경고함
  • SNS상에서는 “OpenAI를 통한 AI 서비스는 모두 프라이버시 위협에 노출됐다”, “대안 서비스(Mistral AI, Google Gemini 등)로 전환 권고” 등의 의견이 확산됨
  • 한 보안 전문가는 “이런 명령은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험”이라 평가함
  • “Wang 판사는 NYT의 저작권 논리가 OpenAI 모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미친 일”이라는 비판도 등장함

OpenAI의 정책과 미래 전망

  • OpenAI는 기존에 사용자 데이터 보관 정책을 엄격히 지키고, 계정 삭제 시 30일 내 전체 대화 내역을 삭제해왔음
  • 법원 명령으로 인해 기존 데이터 관리·삭제 프로세스가 한순간에 무력화되었고, 사용자는 더 이상 자신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삭제된다는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
  • OpenAI는 법적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며, 명령의 부당성과 실제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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