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제1회 AI 정부 포럼 개최⋯'공부원 AI 활용, 권리와 책임의 균형' 주제

AI 정부 실험실 소개 및 자유토론⋯산출물 권리 보장·개발 성과 인정 체계 구축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1회 AI 정부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NIA,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한 '제1회 AI 정부 포럼' 개최. [사진=NIA]지난 16일 열린 이번 포럼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직접개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공개 정책 토론회다. 포럼은 'AI 정부 실험실' 소개에 이어 두 가지 안건을 놓고 패널과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AI 정부 실험실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포럼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시범 운영 후 현업 공무원이 AI 코딩 도구 등으로 업무 개선 도구를 직접 개발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기준 공공 깃랩(GitLab) 이용자는 2920명, 등록된 실험 과제는 1274건에 달한다.하지만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산출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발한 공무원의 성과를 인정하는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NIA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산출물의 권리 귀속과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안건은 'AI를 활용해 개발한 산출물의 권리와 책임은 어떻게 보장·설정되어야 하는가'로 성과 귀속, 인정 범위, 저작권 등 권리 문제와 함께 산출물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활용될 때의 책임 범위를 다뤘다.두 번째 안건은 '정부혁신 포상·평가체계 연계 및 우수과제 개인 인센티브 방안'이다.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방안을 실효성·형평성·지속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을 살폈다.김형철 NIA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접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최효경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